[비즈월드] #1.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OHT(OverHead Hoist Transport, 천장대차장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 약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

#2.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머그컵 등을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려고 한 판매업자를 美국토안보수사국, 상표권자 대리인과 공조해 물품 판매 직전에 현장에서 적발, 정품가액 13억 원 규모 위조상품 약 3만3000여 점 압수.

두가지 사례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주요 활동 중 일부내용이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실적. 표=이인선 의원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실적. 표=이인선 의원실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특허청 특사경이 잡아들인 산업재산 침해범이 3000여명에 이르고 상표 침해 물품 가액은 1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2022년 국정감사를 맞아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2019년 3월부터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이후 기술디자인 침해로 10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실적. 표=이인선 의원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실적. 표=이인선 의원실

이와 별도로 상표 침해로 1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620억원 어치의 물품을 압수했다. 2019년 이후 총 2865명을 형사입건해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린 셈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대전·부산사무소를 포함해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2019년 산업재산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이후 지난 7월까지 기술디자인과 상표 침해로 300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그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특허청 특사경은 기술 침해에 대한 차별화된 장점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만큼 조직과 인력,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의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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