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작은 것들이라도 이미 저작권 등록을 한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나 보고 있는 영상 콘텐츠,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작은 것들이라도 이미 저작권 등록을 한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나 보고 있는 영상 콘텐츠,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저작권침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도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작은 것들이라도 이미 저작권 등록을 한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나 보고 있는 영상 콘텐츠,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를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저작권침해의 기준은?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도용이나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토렌트를 통해 음원을 다운 받거나, 비상업용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웹툰을 보는 등 각종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에는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저작권의 기준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비해 모호한 편이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별도로 산업재산권까지 함께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특허청의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대부분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록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또한 워낙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도용이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관련 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민사 소송이나 형사 처벌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

◆저작권침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도용·침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형사 처벌 이전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에게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저작권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내용증명에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피해 금액을 산정해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저작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도용이나 침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대부분은 합의에 공을 들인다.

그 외에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저작권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검토받을 것을 권장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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