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는 지난달 피아노 등 음악 교실 레슨에서 연주되는 악곡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놓고 불거진 저작권 소송에서 ‘학생의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는 지난달 피아노 등 음악 교실 레슨에서 연주되는 악곡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놓고 불거진 저작권 소송에서 ‘학생의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는 지난달 피아노 등 음악 교실 레슨에서 연주되는 악곡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놓고 불거진 저작권 소송에서 ‘학생의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작곡가와 작사가 등 음원 저작권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는 ‘일본음악저작권관리협회(JASRAC, 이하 협회)’에서 지난 2017년 기존에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음악 교실에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방침을 세우고 2018년 4월부터 징수하면서 시작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음악 교실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포괄계약의 경우 수강료의 2.5%로 정했다. 이에 약 250여개 음악 교실 사업자 측은 ‘음악 문화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협회는 저작권 수수료 징수 권한이 없다는 내용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초 1심을 맡은 도교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JASRAC의 ‘가라오케 법리’에 의한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주체가 음악 교실의 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악 교실 사업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인정했다.

여기서 ‘가라오케 법리’란 물리적으로 음악을 이용하지 않은 자라도 일정한 조건에서 음악의 이용 주체로 본다는 개념으로 1988년 ‘클럽캣츠아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라오케 법리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관리·지배성’과 ‘영업상의 이익’을 만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결과는 달랐다. 지적재산고등법원(知的財産高等裁判所, 지재고재)은 음악 교실의 교사와 학생의 연주를 구분해 교사의 연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학생의 연주는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은 지재고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변론 개시 단계에서 학생의 연주 이용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좁히고 그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사의 연주에 대해서는 음악 교실이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학생의 연주를 음악 교실에 의한 악곡 이용으로 간주하고, 교실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음악 교실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주체’인지는 연주의 목적, 형태, 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체계를 제시했다. 

학생의 연주는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교사의 지도는 조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음악 교실이 악곡의 이용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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